부산상공회의소

노동부는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실업자훈련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9월 22일부터 대구.광주지역에서 시범실시한다.

- 산업현장의 전문가들이 볼 때 내용이 충실하다고 평가하는 훈련과정은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다양한 훈련과정이 개설되도록 하는 한편, 표준적인 훈련비 단가에 따라 지원하여 전반적으로 저가의 훈련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지원함으로써 훈련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였음.

- 대구.광주지역에서 ’09년까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 수는 1,900여개로 종전 실업자훈련과정(380여개)에 비해 대폭 늘어날 예정이며, 훈련기간도 종전에 비해 단축되고 기초.심화과정 등 수준별로 세분화됨에 따라 훈련생은 꼭 필요한 훈련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들을 수 있게 되어 훈련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훈련기관은 진입장벽 등 규제 완화로 산업현장과 훈련생의 수요를 반영해서 자유롭게 창의적인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훈련시장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08년에는 대구.광주지역 실업자를 대상으로 시험운영을 거쳐 ‘09년에 전국 실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10년 이후에는 실업자훈련에 전면적용하며, 이와 훈련체계가 유사한 근로자수강지원금제(중소기업 근로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단계적으로 통합운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