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기획재정부는 9월 2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과 그에 관련된 문답 자료를 공개하였다.

<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

Ⅰ. 개편 필요성

Ⅱ. 금년도 개편방안

1. 세부담 완화 기발표 내용
2. 종부세제 합리화 방안

Ⅲ. 중장기 개편방안

Ⅳ. 감세규모

<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련 문답자료 >

1. 현행 종부세 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 필요성
2. 일정규모 이상 소득자에 대한 고령자 세액공제 배제
3. 부동산 교부세 시.군.구의 균형재원 감소 보전대책
4. 공정시장가격의 개념
5.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정책방향과 배치
6. 주택가격 불안요인
7. 주택 과세기준금액 인상시 LTV, DTI 정책의 변화
8.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
9. 강남 3구에 혜택이 집중
10.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은 없음
11. 보유세 비중이 OECD국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완화하는 이유
12. 헌재의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 관련 조치계획
13.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수가 대폭 감소하여 종부세가 유명무실화 되는 문제
14.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폐지는 대기업에만 혜택
15. 우리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미국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경감 추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