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한국은행은 2000년과 2005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임금근로자(18~35세)의 하향취업 행태를 분석하였다.

- 2000년 이후 임금근로자의 하향취업 현상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처럼 보이나, 비정규직, 영세기업 근로자와 같은 취약노동계층의 경우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 임금격차 확대와 함께 하향취업으로 인한 임금손실도 커진 것으로 추정됨.

- 하향취업자 중 일자리이동은 대졸 근로자에게 편중되어 있으며 하향취업 이후 적정취업으로 옮겨가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임금체계가 교육수준보다 직무에 연계되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취약노동계층의 하향취업 고착화 및 하향취업의 임금손실 확대로 인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의지가 저하되었을 가능성도 동시에 시사함.

- 하향취업의 해소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의지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 변화를 고려한 교육정책의 운영,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장벽 완화, 기업의 채용기준 투명화 등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