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첫번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정운영 비전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실천수단이자 재정운용 전반의 가이드라인으로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지표를 구현하기 위한 재정운용 목표와 전략을 제시함.

- 생활공감정책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선진화,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녹색성장.안심사회.지식기반경제를 위한 미래대비 투자,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 등이 국가비전 ‘선진일류국가 건설’ 달성을 위한 4대 재정운용전략임.

- 감세와 근본적 세제개편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현재 22%대에서 OECD최저 수준인 20%대로 인하하고,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관리하여 2012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현재 33% 수준에서 30%대로 인하함.

- ‘절약.효율.책임’ 원칙하에 재정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예산절감,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해 재정사업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민간투자.바우처 확대 등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정사업 성과관리, 국가채무관리 등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함.

- 동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4.28~29), 분야별 공개토론회(6.23~27)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고, 국무회의 의결(9.30)을 거쳐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