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정부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수도권 규제개선은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수도권 정책의 큰 틀은 계속 유지하면서,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음.

- 모든 지역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며, 이를 위하여 수도권 규제개선은 지방 발전기반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임.

- 지방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5+2 광역경제권 전략, 초광역권 개발 등의 지방발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인프라 구축,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사업 등을 발전적으로 보완시킴으로써 자립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비수도권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추가 대책도 계속 검토.발굴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