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노동부는 11월 12일 '100인 미만 기업' 비정규직 고용실태 및 대응계획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앞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일부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진 기업이 66.5%인 데 비해, '도급 전환계획(27.0%), 비정규 교체사용계획(39.2%) 및 일자리 감축계획(23.9%)'을 가진 기업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이유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른 정규직 고용의 부담(47.6%),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14.9%) 등임.

- 일반적인 비정규직 활용 이유는 불확실한 경기상황에서 탄력적 인력운용(25.5%), 일시적 업무수요(18.0%) 때문이며 인건비 절감(4.1%)이 주된 이유는 아님.

- 항목별 처우수준에 대해 사업주는 임금수준은 조사대상기업의 절반가량이 정규직보다 낮다(53.1%), 차이 없다(39.8%)로 응답(근로자는 57.7%가 낮다, 차이 없다 37.9%)했으며, 법정복리(퇴직금 등) 및 복리후생은 49.5%, 56.6%가차이 없다고 응답했음.

- '09년 7월 차별시정 도입을 계기로 우선 개선할 사항으로 사업주는 임금(38.1%)을 지적하거나 차별이 없어 개선할 사항이 없다(26.2%)고 답하였으며, 근로자도 임금인상(44.4%)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