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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 개발.관리, 민간이양 시작

기관명 : 기술표준원
등록일 : 2008-11-18

기술표준원은 11일 정보통신기술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4개 기관을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지정하고 정보통신, 전력설비 등 34개 전문기술 분야에서 1,900여종의 국가표준을 민간에게 이양한다고 밝혔다.

- 표준개발협력기관 제도는 정부가 국가표준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인 민간이 표준을 개발.관리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2012년까지 80%의 국가표준을 민간에 이양함.

-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국가표준 제.개정(안) 개발 및 관리를 민간에서 담당하여 국가표준 개발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국가표준 행정처리 절차가 간소화(6단계→3단계)함.

- 한국의 양적 국가표준수(22,760종)는 국제수준이나 표준인력, 전문성 등에서는 선진국에 미흡한 편으로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표준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특히, 매우 열약한 실정에 있는 민간단체표준도 활성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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