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기획재정부는, 최근 일각에서 '09년 성장전망을 추가로 하향조정하고 새로운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참고자료를 발표하였다.

- 정부가 제출한 '09년 수정 예산(안)은 객관적 대내외 여건만을 감안할 경우 '09년 우리 경제가 3% 내외(2.8~3.2%) 성장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전망에 기초하였음.

- 정부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총 33조원 규모의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4% 내외의 성장을 이루겠다는 전망을 제시하였음.

- 현 상황에서 대외경제 여건 추가 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으나, '09년 전망의 재수정과 새로운 수정예산안 마련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보다 중요한 것은 '09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확정하여 '09년초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함으로써 예산의 실물경제 활성화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임.

- 정부는 대외여건의 전개 상황과 국내 경제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08년말 수립 예정인 '09년 경제운용방향에 반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