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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제 개선 효과,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기관명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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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12-09

국토해양부는 거래 위축, 미분양 적체, 주택건설 감소 등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마련한 부동산 대책들의 후속입법이 본격적으로 완료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인위적으로 수요를 억제해 왔던 규제들이 12월부터는 대폭 완화됨.

- 주택공급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도시 재정비사업 등 도심공급 활성화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

- 부동산시장 안정과 함께,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서민들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도 대폭 강화하고 있음.

- '09년 초까지는 주택규제 개선 후속입법들이 모두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하반기부터는 거래활성화, 공급확대, 미분양 해소 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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