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보건복지가족부 등 14개 정부부처는 2006년에 수립했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을 보완하여 ‘새로마지플랜 2010 보완판’을 확정하였다.

- 영유아 무상보육.교육을 확대하고(‘08년 차상위→’09년 소득하위 50%),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함(차상위이하 가정 만0~1세아에게 월 10만원 지원, '09.7~).

-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의 지원 횟수와 지원금액 확대를 추진하고, 초음파검사 등 임산부의 산전진찰에 필요한 검사에도 20만원을 지원함.

-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이 현재는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시행중이나, 민간병.의원에서 접종할 때에도 접종비의 1/3 정도를 지원함.

-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아동이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같은 금액을 지원하여 18세 이후 자립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제(CDA)를 확대함.

-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2010년까지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 실시하고, 노인에 대한 운동.영양관리를 강화, 건강검진 개편, 만성질환 관리 강화 등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함.

- '06~'10년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에 약 40.3조원의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추계되며, 분야별로는 출산.양육 지원 등 저출산대책에 19조원, 노후생활기반 조성에 15조원,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6조원을 투자할 계획임.

< 목차 >

Ⅰ. 기본계획 수정.보완 배경
1.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파급효과
2. 기본계획 연혁 및 그간 성과
3. 기본계획 보완의 배경 및 주요 내용

Ⅱ. 각 분야별 주요 보완 사항
1. 저출산 분야 보완 내용
2. 고령화 분야 보완 내용
3. 성장동력 분야 보완 내용
4. 사회적분위기 조성(홍보)분야 보완 내용

Ⅲ. 재원 투자계획

[붙임1] 기본계획 주요 변경사항
[붙임2] 부처별 주요 업무
[붙임3] 세부사업별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