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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 주요기관별경제정책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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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관련 4개 부처 MOU 체결

기관명 : 지식경제부
등록일 : 2008-12-17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관광체육부.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재원인 주파수할당대가 사용과 관련하여 MOU를 체결하였다.

- 주파수 관련 신규 수입은 2011년 1월 1일부로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공동 재원으로 함.

- 신규 주파수할당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부처간 업무조정 및 협력방안'의 '08년도 부처별 사업규모와 신규사업 수요를 감안하여 배분함.

- 주파수회수재배치 손실보상금 및 이와 관련한 징수금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담당, 2011년 1월 1일부터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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