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한국은행은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 전세계 신용파생상품시장은 2006년말까지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나, 2008년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경우는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전체 파생상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세계 추세와는 달리 거래 증가가 예상됨.

- 신용파생상품의 리스크를 살펴보면 투자자 입장인 국내 금융기관은 정보비대칭 리스크, 집중화 리스크 등에 노출되기 쉽고, 감독당국의 경우 부외.장외거래의 특성, 거래구조 복잡화 등으로 시장 변동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계측이 곤란함.

- 제도적인 면에서는 자통법이 시행되면 은행은 신용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은행법과 자통법의 이중규제를 받는 등 거래 활성화가 제약될 소지가 있음.

- 신용파생상품의 부외.장외거래 특성상 개별 금융기관 중심의 감독만으로는 금융불안의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은의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