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최근 3년간(06～08년) 경쟁제한적 법령협의제도*를 통해 총 63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의견을 관련부처에 제시하여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강화를 억제해 왔음

- 연도별로는 06년 20건, 07년 25건, 08년 18건을 개선

- 규제유형 별로는 진입제한 13건(20.6%), 사업활동 제한 10건(15.9%), 가격제한 5건(7.9%), 소비자보호 저해 15건(23.8%), 중복규제 14건(22.2%), 부당공동행위 우려 4건(6.3%), 기타 2건(3.2%)임

주요특징

- 협의건수 측면에서 08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감소(07년대비 72%수준)

- 이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규제완화 추진으로 신설되는 규제의 숫자가 예년에 비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규제유형 측면에서는 소비자보호 저해와 관련된 규제의 신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