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금리평형이론에 따르면 국가간에 동일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같아야 하나, 실제로는 환율, 조세, 거래비용, 국가위험 등 국가별로 상이한 요인에 의해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금리 하락기와 상승기로 나누어 주요 12개국(6개 선진국, 6개 신흥시장국)을 대상으로 대미 금리차의 주요 특징 및 발생원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사태가 본격화된 2007년 8월부터 최근까지의 기간을 ‘금융불안기’로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가간 금리차의 대부분은 환요인(currency factor)에 의해 설명이 되나 금융불안기에는 국가요인(country factor)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의 경우 여타 신흥시장국에 비해 국가요인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금융불안기에는 선진국은 물론 여타 신흥시장국보다도 국가요인이 크게 나타나 대외 금융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금리평형이론의 성립여부를 검정한 결과, 평상시에는 국가별로 무위험금리평형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별다른 특징을 보이지 않았으나, 금융불안기의 경우 대다수 선진국에서 성립한 반면 신흥시장국에서는 성립하지 않았다. 이는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가리스크 측면에서 볼 때 신흥시장국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한편 한국의 경우 금리상승기와 하락기를 통하여 무위험 금리차와 환리스크 프리미엄의 평균값이 주요 신흥시장국중에서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특히 금융불안기에는 무위험 금리차의 평균과 변동성이 모든 국가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금리하락기를 제외하고 무위험 금리평형, 선물환율의 불편성, 유위험 금리평형 가설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그 동안의 외환․자본자유화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외환․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시장간 연계성이 그다지 진전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며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노력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