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노동부는 '08년 규제개혁성과와 '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담은 '2009년도 노동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 을 발표하였다.

- 금년에는 "따뜻한 행정, 편리한 행정" 에 중점을 두어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일하는 기업은 보다 편리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추진함.

- 미등록규제를 전면 검토하여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숨은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현장중심의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임.

- 지난해 심층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규제개혁방향을 도출한 산업안전보건분야와 직업능력개발분야는 공급자중심의 규제를 사업장,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함.

- 경제위기 극복에 우선순위를 두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높이고 요건을 완화하여 유.무급휴가 등을 활용한 기업의 일자리나누기를 적극 지원하고, 자영업자도 직업훈련을 통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 기업이 일하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제출의무서류를 축소하고 유사한 사업의 보고서 제출 시기를 일원화함.

-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각종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유.무형적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함.

- 수수료가 드는 민원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민원관련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소리를 더 가까이, 더 정확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