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한국은행은 한은조사연구 2009-5 '우리나라의 M&A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간하였다.

-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 등으로 우리나라의 M&A가 위축되고는 있으나 최근 3년간(2006~2008년중) 금액 및 건수 기준 모두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였음.

- 2006~2008년중 금액기준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IN- OUT(투자자금이 국내에서 해외로 유출) 및 IN-IN(국내에서만 이동) M&A가 각각 217.4%, 14.3% 증가한 반면 OUT- IN(해외에서 국내로 유입)은 22.4% 감소하였음.

- 2006~2007년중 건수기준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건설업 M&A가 91.8%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제조업과 서비스업도 각각 9.5%, 9.3% 증가하였음.

- 2006~2007년중 영업양수 및 인수 형태의 거래가 각각 연평균 21.1%, 16.6% 늘어난 가운데 합병 형태는 11.2% 증가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M&A에 대한 규제정도를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대체로 중간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M&A 공격행위에 대한 규제로 5%룰 준수, 공개매수 강제, 위임장 경쟁 제한 등을 주로 활용함.

- 주주가치 제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기반 구축, M&A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시장참가자간에 자율적으로 합의된 규범 마련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