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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기관명 : 기획재정부
등록일 : 2009-03-18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함.

-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및 실물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금융안정기금'의 조성 규모 및 채무보증동의안 제출시기는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운용 및 금융기관의 재무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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