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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장서서 장애인 고용 확대 나서기로

기관명 : 고용정책실
등록일 : 2009-04-20

정부는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2012년까지 장애인 고용률 3%를 달성하기로 하였다.

-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은 2012년까지 3% 달성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확대함(5%→6%).

- 장애인 교원 확대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민간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중임(법 개정안 '09.3.26 상임위 상정).

<목차>

Ⅰ. 2008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현황
1. 그간의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
2. 공공부문 장애인고용 현황

Ⅱ. 2008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상황 평가

Ⅲ.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1. 정부의 장애인 고용 선도적 추진
2.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 확대 및 지원 내실화
3.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추진

Ⅳ. 협조사항

<붙임>
1. 2008년 국가.지자체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2. '09~'12 국가.지자체 연차별 장애인 고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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