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기획재정부는 'Green Protectionism (녹색 보호주의) 동향 및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협의의 녹색보호주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을 표면적 목적으로 한 관세.비관세 교역장벽 신설임.

- 광의의 녹색보호주의는 자국 환경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외국기업 차별조치 또는 자국 산업에 대한 세제.재정지원 조치를 포함함.

-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행정부와 달리 기후변화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EU는 '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자발적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중임.

- 중국은 온실가스의 의무적 감축이 아닌 자발적 감축을 주장하면서 탄소관세는 온실가스 규제를 이용한 보호주의적 발상이라는 입장에서 미.EU의 탄소관세 논의에 반대하였음.

- 인도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이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입장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온실가스의 차등적 감축을 주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