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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관련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목록
기관명 :
국무총리실
첨부파일
과제별_설명자료(기업관련_과제)[1].hwp (80.00 KB)
붙임1)_기업관련_과제목록[1].hwp (48.00 KB)
등록일 :
2009-08-28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총력적으로 추진 중인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280건)가 09.8월 기준으로 과반수 이상(180건)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투자 활성화 등 규제개혁의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음. 이에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중 기업 관련사항을 별첨 자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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