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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

기관명 : 중소기업청
등록일 : 2009-10-13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안이 금년보다 -23.7% 감소된 5조 9,75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09본예산 대비 18.5% 증가한 2조 4,906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확대되었던 신용보증지원 규모는 66.1조원으로 금년(67.4조원)보다 1.3조원 감소되었으나, 이는 금융위기 이전인 ‘07년보다 대폭 확대된 규모임.

-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의 보증지원 규모는 확대(‘09년 11.9조원 → ’10년 12.6조원)키로 하였음.

- 정책자금 규모는 3.1조원으로 금년(5.8조원)보다 2.7조원 감소되었으나, 이는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대폭 확대된 운전자금(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자금)이 축소된 데 기인함.

-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에 대응한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전년대비 9.1%(214억원) 증액된 2,581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미래성장동력 발굴 육성 등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14.4%(707억원) 증액된 5,607억원의 R&D 예산을 편성하였음.

- 창업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위해 27.2%(559억원) 증액된 2,613억원의 창업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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