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OECD는 3.10일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번 보고서는 각국의 OECD '05년~'09년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한 것임.

- R&D 투자 및 인프라 투자 확대, 적극적인 노동 정책(교육훈련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음.

- 향후, 재정을 건전화시키는 동시에 장기 성장을 촉진시키는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함.

- 장기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금융규제 개혁 및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함.

- '05년 이후 논에 대한 고정직불제가 도입되어 확대되고 있으며, 쌀 정부수매제 및 화학비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소비자의 수입쌀 구매가 허용됨.

- '07년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시 사전 통보 기간을 단축시키고,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기간제법 제정하였음.

- '08년 3개지역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선정하였음.

- '08년 방송.통신 분야의 독립된 감독기구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33%에서 49%로 확대하였음.

- '04년~'07년 규제개혁기획단은 비제조업 부문에 대한 558개의 규제를 개혁하였으며, '07년 타결된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전문직 서비스업에 대한 경쟁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임.

- '08년 정부가 하던 대학입학 업무를 민간의 대학협의체로 이양하였으며, 대학 학생 및 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고, 대학정보공시제도를 통해 경쟁을 촉진시켰음.

- '09.9월부터 저소득층 만 5세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바우처 제도를 도입.시행하였음.

- '09년 7개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금융기관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