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국토해양부는 5.7일 '보금자리주택 18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 신규 지구지정과 기존 택지지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등을 활용하여 공급되며, 수도권에서 14만호(78%), 지방권에서 4만호(22%) 수준으로 확정되었음.

- 다양한 주거선호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임대 5.2만호, 영구임대 1.2만호, 장기전세주택 0.9만호, 10년.분납형 임대주택 3만호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10.3만호(57%)가 공급될 것임.

- 기존 다가구주택, 부도 임대주택 등 매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7천 8백호를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것임.

- 에너지 절감, 디자인 차별화, 이용자 중심 편의시설 등을 도입하여 품격향상을 도모하고,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제시할 것임.

- 시범지구부터 단열.열원 등의 설계를 강화하여, 에너지 절감률을 30%이상 강화한 에너지 절감형 주택으로 건설될 것임.

- 지구별로 차별화된 디자인 테마설정, 거주자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맞는 장수명 주택구조 도입 등 디자인 차별화도 도모할 것임.

-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단지 내 장애인.고령자 케어형 주거동을 도입하고, 복지 수요.기술발전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시설기준 강화도 추진할 것임.

- 국토해양부는 시범.2차.3차지구 지정 및 보상과정에서 보금자리주택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여 투기세력을 엄정 차단할 것임.

- 최장 10년간 전매제한을 두어 시세차익만 노린 청약자들을 배제하도록 하였고,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조사권을 부여하였음.

<참고> 2010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