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나라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방안'을 5.29일 발표하였다.

- 최근 이천쌀의 미국상표 등록, 포천막걸리의 일본상표 등록 등 우리나라 지리적명칭의 해외 오.남용 사례가 빈발하였음.

- 한-EU FTA 협상, WTO/DDA 협상 체결에 대비하여 우리의 지리적표시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우리나라 지리적표시의 오.남용 사례를 수집.분석('10.12월 까지)할 것임.

-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가 WTO/TRIPs 합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외에서 침해 될 경우 국가간 쌍무협의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임.

<참고>

1. 지리적표시 관련 국제 규범
2.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