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지식경제부는 5.28일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완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실적과 계획을 밝혔다.

-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요인을 개선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음.

- 지난 2년간('08~'09)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허가조건 완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지식서비스산업 입주허용 등 총 150여개의 규제개혁을 완료하였음.

- 2010년말까지 진입규제 완화, 검사.인증제도 개선, 신성장 동력 활성화, 국민과 중소기업 부담완화 등을 중심으로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노력할 것임.

- 이번 조치의 효과가 산업현장에서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길 것임.

<첨부> 지식경제부 주요 제도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