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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5.3%, 일반기업보다 5.7%p 낮아

기관명 : 국세청
등록일 : 2010-07-28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전체법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9.6%로 전년(20.5%)에 비해 -0.9%p 떨어졌으며, 이는 2005년 이후의 실효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이라고 한다.

- 기업 규모별로는 2009년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15.3%로 전년(17.2%)에 비해 -1.9%p 낮게 나타났으며,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의 실효세율 21.0%보다도 5.7%p만큼 낮은 것으로 최근 5년 들어 그 차이가 가장 큼.

- 수입금액 규모별로는 1천억원 미만 법인의 실효세율은 16.7%로 '08년 18.4%에 비해 -1.7%p 낮게 나타났음.

-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7.5%로 가장 낮았고, 1차 산업인 농.임.어업 18.0%, 보건업 18.3%, 운수.창고.통신업 18.4% 순으로 나타났음.

- 부동산업은 '비사업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로 인해 25.7%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보험업 24.0%, 전기.가스.수도업 23.9%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최근 5개년 평균 실효세율은 농.임.어업이 16.5%로 가장 낮았고, 제조업이 17.8%, 보건업 18.7%, 운수.창고.통신업 19.0% 순으로 나타났음.

<참고> 연도별 법인 종류별 법인세 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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