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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어느 때보다 공정•투명해진다

기관명 : 국세청
등록일 : 2012-02-08
□ 국세청(청장 이현동)은 1월31일(화) 전국의 조사분야 핵심간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공정・투명한 세무조사 운영을 결의하였음
○이현동 국세청장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세무행정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아 중소기업・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국민이 공감하는 세무조사를 운영하도록 주문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세금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선정 제외 등을 통해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되,
○불법・폭리행위로 서민경제를 침해하면서도 소득을 탈루하는 탈세자는 전국 단위의 기획조사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지난해에 이어 대기업의 세무투명성 제고, 대재산가의 변칙 탈세행위 및 반사회적 역외탈세 차단에 계속 주력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이현동 청장은 올해는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민들로부터 한 치의 오해가 없도록 조사선정, 집행, 종결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강조하는 한편,
○부조리 예방을 위해 세무조사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내부감찰을 지시하고, 관리자들이 소속직원 관리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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