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 현 정부 들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제도개선 추진중
□ 해외환자 유치기반 마련1), 외국관광객 증가2), 방송․통신시장 규제완화3), 제조업과의 차별 개선 등의 성과 시현
1) 해외환자 유치행위 허용('09.5), 의료관광비자 도입('09.5) 등
2) 외국관광객(만명) : ('01)515→ ('05)602→ ('09)782→ ('10)880→ ('11)979
3) 종합편성 채널 도입, 이동통신 재판매 허용, 가상․간접광고 도입 등
ㅇ 다만, 외국 의료․교육기관 유치 등 일부 과제는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이 지연되면서 가시적 성과 미흡
□ 서비스산업의 고용은 점차 증가1)하고 있으나, 생산성 수준은 아직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서비스 수지도 금년 들어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적자 지속2)
1) 全산업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11.7) 33.5 → (9) 26.4 → (12) 44.1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11.7) 40.2 → (9) 43.2 → (12) 46.1
2) 서비스수지(억불) : ('10) △86.3 → ('11) △43.8
⇒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력을 유지하면서 생산성 제고와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
□ 100세 사회 도래, 소득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
ㅇ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