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 압축경제성장,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난 아시아 국가, 위기극복의 교과서적 사례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경제도 ｢이스털린의 역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
* 소득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행복도가 높아지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행복도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는 원리
ㅇ 성장에 따른 분배, 사회 정의, 환경 등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 시기
□ 사회주의 체제에 대응한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진화 되어온 상황에서 ’08년 금융위기, 최근의 유럽재정위기에 대해 세계적으로 다양한 반성이 제기
ㅇ 부의 양극화, 비정규직, 투기적 금융자본에 대한 질타가 증가하지만, 시장 가치를 존중하며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구축이 핵심
□ OECD 회원국 중 복지 후발 주자인 우리로서는 복지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등을 계기로 국가신인도를 저해하지 않는 균형적 시각 필요
ㅇ 우리 경제의 운용의 묘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에서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를 역설이라는 주제로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