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 (배경) 세계은행 졸릭(Zoellick) 총재가 중국 지도부에게 장기전략보고서 작성을 제안하고, 리커창 부총리의 승인아래 작성
ㅇ 대외적으로는 졸릭 총재가 제안․발표한 형태이나, 비공식적으로는 중국의 개혁론자들이 공신력 있는 세계은행의 파급력을 빌리고자 시작한 것으로 분석(Economist, 3.3일)
□ (6대 전략)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피하고 2030년까지 고소득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6대 전략을 제시
① 시장경제를 위한 구조개혁 : 국영기업 독점 개혁, 자본․토지․노동 등 생산요소시장 효율화
② 혁신 가속화 : 국내외 R&D 네트워크 구축, 민간기업 R&D확대
③ 녹색성장 : 시장 인센티브 확대, 조달시장 녹색기준 도입 등
④ 기회균등과 사회보장 :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되, “선진국 함정(high-income trap)”을 경계
⑤ 재정시스템 강화 : 정부지출구조 개편(인프라 투자 축소, 환경․보건 투자 확대), 세입구조 다양화
⑥ 전세계와 호혜적 관계 : 자유무역과 해외투자 확대, 기후변화, 국제원조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강화
□ (시사점) G2를 넘어 세계최대 경제대국을 향한 중국 지도부의 강력한 개혁의지에 주목할 필요
ㅇ 중국경제 장기전략 방향에 따른 우리경제의 리스크 관리 및 적극적인 기회창출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