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 우리나라 신용평가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무보증회사채 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확대
□ 그러나 신용등급의 적정성, 적시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등 신용평가시장의 질적 발전은 아직까지 미흡
◦ 신용등급이 발행자의 신용위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 발행사의 등급쇼핑에 따른 등급 인플레 및 신용이슈 발생시 급격한 하향조정(“뒷북조정”) 사례도 빈번
◦ 이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증가하고 자본시장 인프라로서 신용평가 기능이 미흡
□ 이는 신평사의 독립성 부족, 투명성 및 책임확보장치의 미흡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
◦ 피평가자인 발행사가 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수익구조 등으로 평가과정에서 발행사의 영향력이 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