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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협상개시 선언과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

기관명 : 기획재정부
등록일 : 2012-05-07
< 한중FTA 협상개시 선언 >
□ 한중 양국은 2012년 5월 2일 베이징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중FT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음

< 한중FTA 경제적 효과 >
□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며, 특히 대외교역규모(3.6조불)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
□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는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되며, 경제 영토는 전세계 GDP의 약 70%로 확대
□ 한중FTA 체결 시 개방수준에 따라 실질 GDP는 발효 후 5년에 0.95~1.25%, 10년에 2.28~3.04% 증가할 전망 (한중FTA 공청회‘12.2)
□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對중국 교역 확대, 중국 內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교역과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
□ 서비스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중국의 개방도가 낮으므로 협상과정에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선점 추진

< 향후 대응방향 >
□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한중FTA 연구지원단과의 협력 체제 하에 치밀한 협상전략과 피해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한중FTA를 통한 국민후생 증대,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민감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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