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5개월 동안 소관 법령 및 고시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 ‘11. 12월 법제점검단 설치 후 소관 법률 89개, 대통령령 89개, 부령 104개 및 고시 181개에 대한 법제점검을 실시해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법령 개정 작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 이와 함께, 한국법제연구원에 보건복지부 법령 및 고시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병행하여 지난 4월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 이번 법제점검은 소관 법령의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보건복지행정의 법적 기초를 튼튼히 하고, 내용적으로도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하여 행정에 대한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 법제점검을 통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례, 불이익한 처분의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사례 등 총 203건의 개선 필요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