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 정부는 ‘12.8.8(수)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장관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12년 경제분야 하반기 정책상황 점검 및 추진동력 강화계획｣을 의결
□ 동 계획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MB 정부 마지막 하반기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ㅇ 올 하반기에 경제분야에서 중점 추진해야할 주요 부문들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점검 계획을 마련한 것임
□ 하반기 정책상황 점검 및 추진동력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① 대외적인 글로벌위기, 국제 무역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역점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고
ㅇ MB정부 핵심법안도 하반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
② MB정부 출범이후 집중 추진해 왔던 개혁과제에 대한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ㅇ 기발표한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진한 과제에 대한 추진을 독려
- MB정부출범이후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된 471개 안건중 종합대책으로 발표된 53개 안건을 4개 부문*으로 분류, 추진실적 점검
* (i) 서비스산업․일자리창출 (ii) 투자활성화․기업환경개선, (iii) 녹색․신성장동력, (iv)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③ 아울러, 경제분야 하반기 주요 이슈*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관리노력도 지속
* (i) 사회적 중요성이 큰 이슈, (ii) 부처간․중앙-지자체간 이슈, (iii) 이해관계인․이익집단 이슈 등
□ 향후 주요 핵심과제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ㅇ 추진실적 등을 8～9월 중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에 순차적으로 상정․논의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