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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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 주요기관별경제정책정보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기업경영애로, 지역경제 현안과제,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정부 정책건의 실현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과세 구현과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기관명 : 행정안전부
등록일 : 2012-08-10
- 행정안전부,「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과세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지방세기본법개정안」과 내수활성화 지원을 감안하여 ’12년 일몰예정 지방세 감면을 검토한 결과 등을 반영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입법예고(8.10~9.19, 40일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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