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확정된 2013년 예산 주요내용
□ 2013년 예산의 총지출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342.5조원) 대비 △0.5조원 감소(감 △4.9, 증 +4.4)된 342.0조원(5.1%)으로 확정
* 총수입은 정부안대비 △0.5조원 감소(국세 +0.05조원, 세외수입 △0.52조원)
□ 총지출 감액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액 소요를 반영하여 정부안의 재정건전화 기조를 유지
ㅇ 관리재정수지*는 GDP대비 △0.3%(△4.7조원)로 균형재정 기조 유지(정부안과 동일한 수준)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분을 제외한 재정수지
ㅇ 국가채무는 464.6조원으로 GDP 대비 34.3% 수준(‘12년 국가채무 전망치 34.8% 대비 △0.5%p 축소)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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