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융·복합지원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체계를 주택지원, 건물지원, 지역지원으로 개편함.
*(그린 홈 100만호) → 주택지원, (일반보급) → 건물(비주택)지원, (지방보급) → 지역지원
*융·복합지원(신설) : 구역 복합, 에너지원 융합 등 프로그램별·원별 패키지사업 지원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방식도 설비 기준가격에 보조율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에너지원별·용량별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또한, 설비의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임.
○이와 같이 지식경제부는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관련산업 인프라 조성과 민간투자 촉진 등의 지원에 역점을 두는 등,
*A/S 등 사후관리 민간 이양, 우수 전문기업 지정·운영, 전문기업 신고제 개선 등
-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건전하고 경쟁적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