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13.7.2일 국무회의에서 은행법시행령․보험업법시행령․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13.7.3일 금융위원회는 관련 은행업․보험업․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
ㅇ 은행 등의 공익법인 출연 관련 제도개선(시행시기 : ’13.7.8일)
ㅇ 아울러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바젤Ⅲ 중 자본규제를 국내 은행권역에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시행시기 : ’13.1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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