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 기획재정부는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아래와 같은 대상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  

- (지원 대상)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 (신청 요건) ⅰ) 5년 이내 연평균 체납횟수 3회미만, ⅱ) 체납액 2천만원 미만, ⅲ)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 평균 10억원 미만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는 요건 ⅲ)의 적용을 배제  

- (체납처분 유예기간) 3년 이내  

②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오피스텔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오피스텔로 규정  

□ 입법예고(7.12∼8.21), 부처협의(7.12∼7.22) 및 차관회의(8.23)·국무회의(8.27)를 거쳐 8월말 공포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