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부당한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온라인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를 발간하여, 소상공인 관련 협회 등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 국내 온라인광고 시장은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 새로운 IT기술의 발달, 온라인광고 기법의 발전 등으로 급속히 발전하여 2012년도 기준, 2조 2천억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자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하지만 온라인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당한 광고계약 피해에 대한 분쟁건수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광고 산업의 신뢰저하가 우려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온라인광고 분쟁상담 및 분쟁조정신청 건수 : 7건(‘09) → 70건(‘10) → 93건(‘11) → 440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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