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 중국협력팀) 

산업자원부 이승훈 무역투자정책본부장은 11월 23일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중국경제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산자부,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연구원, 업종별 협회 등 20개 기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의 수출관련 정책 변화와 한중교역에 미치는 영향, 중국 투자환경 변화와 우리의 대응 등에 대해 점검하였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양평섭 박사는 중국의 환경 및 자원보호와 산업 구조조정 등 정책목표 변화로 수출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중국정부는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율 인하, 수출세 부과대상 품목의 확대 등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더불어 한국의 대중국 수입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음.

- 중소기업청 어영효 과장은 최근 대중 수출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 이 가공무역 금지조치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우리 기업들은 중국 내수시장에 주력하거나 수출지역의 다변화를 통해 대응할 계획으로 조사되었다고 설명하였음.

- 수출입은행 이재홍 선임연구원은 금년 11.5계획의 시작과 함께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무.환경.노무관리 분야 등에서 규제 강화로 각종 비용이 상승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가 축소되고 있으며, 중국의 투자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의 대중국 투자전략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산업연구원 김석진 박사는 내년도 중국의 경제성장은 10% 내외를 기록하여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에도 투자과열에 따른 과잉생산 문제, 투자.소비간 불균형 문제, 농촌의 소득증대 등의 주요과제 해결을 위해 투자 합리화.효율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 산업.교역구조 고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음.

- 산자부 이승훈 무역투자정책본부장은 중국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진출해야 하는 지역이지만, 중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뜻하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