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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대실적 지표 축소 등 산하기관 평가기준 대폭 개선

기관명 : 기획예산처
등록일 : 2006-11-27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 산하기관정책팀)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는 11월 22일 "2007년도 정부산하기관 공통의 평가방법 및 기준"을 의결하였다. 이는 경영평가를 위한 기본지침의 성격이며, 의결된 공통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기관별 평가편람을 작성(12월)할 예정이다.

- '07년도 공통평가방법 및 기준의 특징은 '평가의 변별력 강화', '기관간 형평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 '공익성 평가지표 확대',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평가강화', '투자기관 평가와 통합에 대비하여 일부 세부평가내용을 조정' 등임.

- 이번에 의결된 공통 평가방법.기준에 따라 주무부처는 소관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편람을 작성(11.23~12.5)하고, 경영평가단(지표개선단)의 검토를 거쳐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확정(12월말)하며, 공통 평가방법.기준 및 기관별 평가편람에 따라 '07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08.3~5월)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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