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자격제도팀)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골간이 되는 '등급체계' 및 '직무분야 분류체계' 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에 부합되도록 "국가기술자격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재 국가기술자격 등급체계는 5등급 체계(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로 되어 있으나, 산업현장의 직업구조 및 수준과 맞지 않아 근로자의 경력경로(career path)를 제대로 제시해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노동시장의 일과 상위자격 취득으로 연계되는 경력경로를 통해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등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하였음.

- 구체적으로 기사와 기술사 등급 사이의 갭(gap)을 보완할 수 있도록 중간단계의 자격등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하되, 기능과 기술 분야를 하나의 등급체계로 하는 방안, 기술과 기능분야를 별도의 등급체계로 분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임.

- 기계.금속 등 2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직무분야 분류체계'도 '73년 국가기술자격법 제정 이후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변화된 산업구조와 잘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직업과 자격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KECO(한국고용직업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직무유형(skill type)에 따라 15개 대분류 및 55개 중분류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개선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24일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국가기술자격체계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재 국가기술자격제도 등급체계 및 직무분야 분류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하고, 개편방안을 논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