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1. 추진배경

□ 금융감독원은 최수현 원장 취임(’13.3.18) 이후 금융감독시스템 혁신방안의 하나로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금융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 구축을 추진

- 이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거래와 금융상품의 빈번한 출현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에 대응하여

- 위험요인을 조기 인식하고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 및 소비자 보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시 나타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등 위법？부당한 영업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 원칙적으로 지표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의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

* 최근 금융회사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검사대상 금융회사 영업점포 개수(’13.6월말 21,016개)에 비해 금감원 검사인력(’13.6월말 428명)이 현저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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