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1. 추진배경
□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여러 정책*들을 법규에 반영하는 한편,
*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13.11.20),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13.11.21),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3.11.27), 증권사 M&A 촉진방안(’13.12.16) 등
□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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