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
대외협력사업본부 일자리지원팀
사업별 홈페이지
부산울산경남비즈니스라운지
글로벌경제인과정
부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본문바로가기
사이트맵
글자크기
검색카테고리 선택
통합검색
검색어입력
이전
상단배너 일시정지
상단배너 재생
다음
부산상공회의소 주요 서비스 메뉴
회장인사말
24대 의원부
부산상의 발자취
조직도/업무소개
부산상의회원가입안내
경영공시
상공회의소 법령
상공회의소 비전/CI
찾아오시는 길
회계및실무강좌
무역인증발급
공동인증서발급
전자입찰정보
코참경영상담
매출채권보험료 우대
PL 보험지원
공지사항
교육안내
외부행사안내
부산상의보고서
부산상의브리프
대한상의보고서
기관경제정책
운영안내
애로사항접수
대정부정책건의
회의실 대관신청
전국상의네트워크
자주하는질문
Q&A
포토게시판
부산상의보고서
부산상의브리프
대한상의보고서
기관경제정책
HOME >
경제자료
>
기관경제정책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시행
기관명 :
공정거래위원회
첨부파일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시행.hwp (166.00 KB)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시행(전문).hwp (36.00 KB)
등록일 :
2014-02-13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13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부당특약금지제도*가 '14.2.14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당특약 금지규정의 구체적 적용 및 판단기준이 되는 부당특약 심사 지침 을 제정·시행하기로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1월 농림축산식품 4.5억$ 수출
2014-02-13
다음글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2014.2)
201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