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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 주요기관별경제정책정보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기업경영애로, 지역경제 현안과제,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정부 정책건의 실현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시행

기관명 : 공정거래위원회
첨부파일
등록일 : 2014-02-13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13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부당특약금지제도*가 '14.2.14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당특약 금지규정의 구체적 적용 및 판단기준이 되는 부당특약 심사 지침 을 제정·시행하기로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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