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보건복지부는 8월 30일 발표된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 2030 - 함께가는 희망한국"의 50대 핵심과제 중 복지부 소관과제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11월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복지부 소관과제는 총 6개 과제이며, 제도혁신 과제는 '의료급여제도 개편',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 선제적 투자 과제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추진'임.

- 6개 과제 중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등 3개 과제의 경우,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이 추진 중임. 국민연금법은 복지상임위에서 11월 30일에 처리키로 의결(11.23)하고, 노인수발보험법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11.29, 4차 심의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법(재정지원 방식 변경 등)은 11월 23일 상임위를 통과하였음.

- '의료급여 제도 개편' 및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추진' 과제의 경우, 종합적인 제도개편 계획수립과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임. '의료급여제도 개편'의 경우, 단기적 응급조치 시행으로 총 진료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수준 제고 및 의료이용 적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혁신 방안을 추진 예정임.

- '장애인복지 종합대책'의 경우, 9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총 13개 지원대책 추진을 위하여 장애수당 인상.재활병상 확충.활동보조인 제도 도입 등을 '07년부터 시행 예정이고, 장애인 등록판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07년부터 실시할 계획임.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의 경우, 가구별 욕구에 따라 적절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급여방식(개별급여) 개편 방안 연구를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