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정부는 4.14(월), ‘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과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을 위한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작년 한 해 동안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31,782명으로, 지난 해 발표한「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전환 추진 과정에서 일부 기관은 ‘14년 전환예정 인원을 조기 전환하거나 고령자 등을 전환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정부는 합리적인 고용관행이 공공부문 각 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부처간에 긴밀히 협조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공공부문의 전환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무부처들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고용부는 현장방문 및 지도를 실시하며, 두 달마다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지난해 발표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에 포함된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 고용 원칙’ 관련 규정을 각 기관의 인사규정에 반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기관의 경우 비정규직 숫자가 많고 직종도 매우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고용부‧교육부(청)간 협력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의 근로실태를 조사하고, 인사관리 가이드북을 마련하기로 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