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4.24.(목)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민간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백운찬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14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위원회에서는 올해 관세청의 주요 정책, 규제개혁 및 정부3.0 추진현황 등 최근 관세행정 쟁점들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고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보완사항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음.

□ 경제 활성화, 세수확보, 국민안전 등을 위한 관세청의 ‘14년 주요 정책, 10대 분야 142개의 규제개혁 추진과제, 정부3.0 대표과제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민간 위원들은,

ㅇ 관세청의 기업지원 정책과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높게 평가하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서비스 확대를 당부하였다.

ㅇ 한편, 비정상적 납세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移轉價格) 조작 및 일부 부유층의 해외 재산도피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된 탈세 관행을 바로잡으면서도,

- 성실 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20일
→10일)해 줄 것과,

- 국세청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우 관세조사 시기를 미루고, 기업이 조사일정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해줄 것을 주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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