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미 FTA 제5차 협상을 12월 4일~8일 미국(몬타나)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우리측 관심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쟁점별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한 제5차 협상 대응방향을 마련하며, 분과장 대책회의(11.23), FTA추진위원회 및 대외경제장관회의(11.27)를 통해, 제5차 협상 대응방향을 수립하였다.

- 제5차 협상에서는 연말까지 타결이 필요한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전체 협상진행의 모멘텀을 조성하며, 무역구제 분야 진전에 협상력을 집중할 것임. 자동차.섬유 등 우리측 관심분야의 개선된 양허안 제시를 미측에 요구하고, 농업 분야는 민감품목에 대한 협의를 점진적으로 진행하며, 제5차 협상전 상호 교환한 수정유보안 내용을 검토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집중 협의함. 협정문 관련 쟁점에서는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통한 타협안 도출을 추진함.

- '관세 양허안 협상'에서는 우리측 관심분야(자동차, 섬유 등)에서 미측 양허안의 추가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우리측 양허안 개선 검토는 미측 양허안 수준이 일정수준 이상되어야 가능함을 설명하면서, 상호 middle-range(3/5/10년) 품목에 대한 추가 양허개선을 협의함. 농업 분야에서는 중장기(10년/15년 분류) 양허품목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고, 우리측 농업 분야 민감성을 존중한 양허내용 및 양허방식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함.

-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에서는 상호 사전 교환(11.27)한 서비스/투자 수정유보안에 대한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유보안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 미측의 관심도, 국내 여건, 우리측 관심사항 수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함.

- 협정문 관련 핵심쟁점에 대해 양측간 타협안 도출을 적극 유도하고, 미측에게 유연한 입장 및 수정안 제시를 촉구하며, 핵심 쟁점이 아닌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합의 도출을 추진하면서, 기타 쟁점간 연계타결하는 방안도 모색함.